최근에도 직접 수사하겠다고 검찰에서 이첩받았던 ‘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는 일이 발생했다....
글=이현상 논설실장 그림=김아영 인턴기자....
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....
당초 이날 오후 2시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은 접촉사고 등 여파로 총 11시간 지연될 예정이다....
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‘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들이 있어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 원 정도고....
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....
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감찰하기 어려운 1∼2급 수준의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실이 맡는 식이 될 수 있다....
정부의 구체안이 나오면 반대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을 설득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....
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다....
이런 우려와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찰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....